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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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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7.)

(방송미디어통신)

발의

(2026. 6. 17.)

22193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2026. 6. 17.)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7.)

2219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2026. 6. 17.)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7.)

221930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3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3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6. 6. 17.)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7.)

2219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6. 6. 17.)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7.)

221930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 6. 17.)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7.)

22193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29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29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6. 6. 17.)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7.)

22192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7.)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7.)

221929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2026. 6. 17.)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17.)

2219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6. 6. 17.)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7.)

22192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26. 6. 17.)

(법무부)

발의

(2026. 6. 17.)

22192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2026. 6. 16.)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16.)

22192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 6. 16.)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6.)

221929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6.)

(기후에너지환경)

발의

(2026. 6. 16.)

2219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2026. 6. 16.)

(법무부)

발의

(2026. 6. 16.)

221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