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 검색 검색
전체 25,820 ( 473/1,291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2. 8. 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3. 10. 6.)

  • 대안반영폐기
    (2023. 7. 5.)
  • 2116859

    (2124453)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2인

    (2022. 8.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3. 8. 24.)

  • 대안반영폐기
    (2023. 5. 11.)
  • 2116856

    (2123995)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2인

    (2022. 8.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공포

    (2023. 9. 14.)

  • 원안가결
    (2023. 8. 24.)
  • 211685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규의원 등 12인

    (2022. 8.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특허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3. 8. 24.)

  • 대안반영폐기
    (2023. 5. 11.)
  • 2116852

    (212399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