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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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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2026. 6. 15.)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5.)

221926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2026. 6. 15.)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15.)

22192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5.)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5.)

221926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5.)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5.)

22192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2026. 6. 15.)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5.)

221926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26. 6. 15.)

(기후에너지환경)

발의

(2026. 6. 15.)

2219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2026. 6. 15.)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5.)

221926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6. 6. 15.)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15.)

22192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5.)

(방송미디어통신)

발의

(2026. 6. 15.)

22192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2026. 6. 15.)

(경찰청)

발의

(2026. 6. 15.)

22192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2026. 6. 15.)

(국민권익위원회)

발의

(2026. 6. 15.)

221925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2026. 6. 15.)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15.)

22192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6. 6. 15.)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15.)

221925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2026. 6. 15.)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15.)

22192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2026. 6. 15.)

(경찰청)

발의

(2026. 6. 15.)

2219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2026. 6. 15.)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5.)

2219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2026. 6. 15.)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5.)

221925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 6. 15.)

(법무부)

발의

(2026. 6. 15.)

22192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6. 6. 15.)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15.)

22192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6. 6. 15.)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5.)

221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