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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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3. 11. 16.)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5472 |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박성준의원 등 13인 (2023. 8. 2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3971 |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윤영덕의원 등 10인 (2023. 5. 2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2255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3. 4. 2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1638 |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3. 4. 11.)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1273 |
|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2인 (2023. 4. 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1211 |
|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이동주의원 등 16인 (2023. 2. 16.)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20047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양정숙의원 등 11인 (2023. 1. 1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9504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윤영덕의원등10인 (2022. 11. 11.)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8227 |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
배진교의원 등 12인 (2022. 11. 8.)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8166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오기형의원 등 10인 (2022. 11.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8054 |
|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
윤두현의원 등 12인 (2021. 11. 2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3487 |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1. 11. 11.)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13269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1. 4. 20.)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9598 |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20인 (2021. 3. 1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8908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1인 (2021. 3. 1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8802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 3. 8.)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8626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1. 1. 28.)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7743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 1. 2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7703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2인 (2021. 1. 2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5. 29.) |
(2024. 5. 29.) |
2107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