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44
• [진행]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1-10호)

• 2021. 1. 20.

  ~2021. 2. 4.

• 0
• 240

• 1243
• [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0-11호)

• 2021. 1. 20.

  ~2021. 3. 3.

• 0
• 220

• 1242
•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6호)

• 2021. 1. 20.

  ~2021. 3. 2.

• 0
• 286

• 1241
•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7호)

• 2021. 1. 20.

  ~2021. 3. 2.

• 0
• 284

• 1240
•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58호)

• 2021. 1. 20.

  ~2021. 3. 2.

• 0
• 250

• 1239
• [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60호)

• 2021. 1. 20.

  ~2021. 3. 2.

• 0
• 200

• 1238
•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6호)

• 2021. 1. 20.

  ~2021. 3. 3.

• 0
• 213

• 1237
•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6호)

• 2021. 1. 20.

  ~2021. 3. 2.

• 0
• 146

• 1236
• [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37호)

• 2021. 1. 20.

  ~2021. 3. 2.

• 1
• 110

• 1235
•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38호)

• 2021. 1. 20.

  ~2021. 2. 3.

• 0
• 107

• 1234
• [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해양수산부

  (제2021-111호)

• 2021. 1. 20.

  ~2021. 1. 22.

• 0
• 95

• 1233
• [진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부령

  (제정)

• 해양수산부

  (제2021-112호)

• 2021. 1. 20.

  ~2021. 1. 22.

• 0
• 78

• 1232
• [진행]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해양수산부

  (제2021-113호)

• 2021. 1. 20.

  ~2021. 1. 27.

• 0
• 94

• 1231
• [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23호)

• 2021. 1. 20.

  ~2021. 3. 2.

• 0
• 113

• 1230
• [진행]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경찰청

  (제2021-3호)

• 2021. 1. 19.

  ~2021. 3. 2.

• 0
• 64

• 1229
•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21호)

• 2021. 1. 19.

  ~2021. 3. 2.

• 0
• 243

• 1228
•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3호)

• 2021. 1. 19.

  ~2021. 3. 2.

• 0
• 222

• 1227
• [진행]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법무부

  (제2021-3호)

• 2021. 1. 19.

  ~2021. 3. 2.

• 0
• 183

• 1226
• [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34호)

• 2021. 1. 19.

  ~2021. 3. 2.

• 0
• 160

• 1225
• [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환경부

  (제2021-26호)

• 2021. 1. 19.

  ~2021. 3. 2.

• 0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