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62
•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1-63호)

• 2021. 12. 3.

  ~2021. 12. 16.

• 0
• 573

• 1161
• [진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406호)

• 2021. 12. 3.

  ~2021. 12. 20.

• 0
• 569

• 1160
• [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880호)

• 2021. 12. 3.

  ~2022. 1. 7.

• 1
• 614

• 1159
• [진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740호)

• 2021. 12. 3.

  ~2021. 12. 10.

• 0
• 553

• 1158
• [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443호)

• 2021. 12. 2.

  ~2021. 12. 16.

• 71
• 2,242

• 1157
• [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제2021-879호)

• 2021. 12. 2.

  ~2022. 1. 7.

• 1
• 635

• 1156
•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739호)

• 2021. 12. 2.

  ~2021. 12. 9.

• 0
• 535

• 1155
• [진행]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제정)

• 기획재정부

  (제2021-198호)

• 2021. 12. 1.

  ~2021. 12. 13.

• 0
• 597

• 1154
•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제2021-100호)

• 2021. 12. 1.

  ~2022. 1. 10.

• 0
• 758

• 1153
• [진행]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법제처

  (제2021-105호)

• 2021. 12. 1.

  ~2021. 12. 6.

• 0
• 556

• 1152
•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제2021-227호)

• 2021. 11. 30.

  ~2022. 1. 10.

• 0
• 615

• 1151
•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방부

  (제2021-396호)

• 2021. 11. 30.

  ~2022. 1. 10.

• 0
• 582

• 1150
• [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1721호)

• 2021. 11. 30.

  ~2022. 1. 10.

• 0
• 624

• 1149
• [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353호)

• 2021. 11. 30.

  ~2022. 1. 10.

• 0
• 508

• 1148
• [진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제2021-160호)

• 2021. 11. 30.

  ~2021. 12. 6.

• 0
• 481

• 1147
•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737호)

• 2021. 11. 30.

  ~2022. 1. 10.

• 0
• 738

• 1146
•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435호)

• 2021. 11. 29.

  ~2022. 1. 10.

• 0
• 749

• 1145
• [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제2021-199호)

• 2021. 11. 29.

  ~2021. 12. 9.

• 0
• 580

• 1144
• [진행]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249호)

• 2021. 11. 29.

  ~2022. 1. 10.

• 1
• 495

• 1143
• [진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559호)

• 2021. 11. 29.

  ~2022. 1. 10.

• 0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