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69
• [진행]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265호)

• 2021. 6. 18.

  ~2021. 7. 28.

• 0
• 459

• 1168
• [진행]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폐지)

• 교육부

  (제2021-222호)

• 2021. 6. 18.

  ~2021. 7. 28.

• 0
• 293

• 1167
• [진행]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223호)

• 2021. 6. 18.

  ~2021. 7. 28.

• 0
• 292

• 1166
•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911호)

• 2021. 6. 18.

  ~2021. 6. 24.

• 2
• 461

• 1165
• [진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115호)

• 2021. 6. 18.

  ~2021. 7. 30.

• 0
• 349

• 1164
• [진행]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265호)

• 2021. 6. 18.

  ~2021. 7. 29.

• 0
• 323

• 1163
• [진행]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통계청

  (제2021-146호)

• 2021. 6. 18.

  ~2021. 7. 28.

• 0
• 248

• 1162
• [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364호)

• 2021. 6. 18.

  ~2021. 6. 22.

• 0
• 406

• 1161
• [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216호)

• 2021. 6. 17.

  ~2021. 7. 28.

• 0
• 371

• 1160
• [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제2021-218호)

• 2021. 6. 17.

  ~2021. 6. 24.

• 0
• 350

• 1159
• [진행]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2021-909호)

• 2021. 6. 17.

  ~2021. 7. 27.

• 0
• 302

• 1158
• [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2021-219호)

• 2021. 6. 17.

  ~2021. 7. 27.

• 1
• 452

• 1157
• [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소방청

  (제2021-111호)

• 2021. 6. 17.

  ~2021. 6. 21.

• 0
• 441

• 1156
• [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1-82호)

• 2021. 6. 17.

  ~2021. 7. 27.

• 0
• 287

• 1155
•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345호)

• 2021. 6. 17.

  ~2021. 7. 27.

• 0
• 380

• 1154
• [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제2021-346호)

• 2021. 6. 17.

  ~2021. 7. 27.

• 0
• 210

• 1153
• [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797호)

• 2021. 6. 17.

  ~2021. 7. 27.

• 0
• 163

• 1152
• [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798호)

• 2021. 6. 17.

  ~2021. 7. 27.

• 0
• 133

• 1151
• [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349호)

• 2021. 6. 17.

  ~2021. 7. 27.

• 0
• 203

• 1150
• [진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2021-2호)

• 2021. 6. 16.

  ~2021. 7. 15.

• 0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