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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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78 [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91호)
2020. 7. 13.
~2020. 7. 23.
0 638
1277 [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8호)
2020. 7. 13.
~2020. 8. 24.
0 359
1276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21호)
2020. 7. 13.
~2020. 9. 11.
0 354
1275 [진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40호)
2020. 7. 13.
~2020. 8. 24.
0 266
1274 [진행]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46호)
2020. 7. 13.
~2020. 7. 30.
3 295
1273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404호)
2020. 7. 10.
~2020. 8. 21.
0 936
1272 [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68호)
2020. 7. 10.
~2020. 8. 20.
0 407
1271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69호)
2020. 7. 10.
~2020. 8. 20.
0 288
1270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0호)
2020. 7. 10.
~2020. 8. 20.
0 314
1269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1호)
2020. 7. 10.
~2020. 8. 20.
0 301
1268 [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2호)
2020. 7. 10.
~2020. 8. 20.
0 403
1267 [진행]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25호)
2020. 7. 10.
~2020. 8. 19.
0 287
1266 [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3호)
2020. 7. 10.
~2020. 8. 19.
1 633
1265 [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4호)
2020. 7. 10.
~2020. 8. 19.
0 450
1264 [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5호)
2020. 7. 10.
~2020. 8. 19.
0 192
1263 [진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54호)
2020. 7. 10.
~2020. 7. 17.
173 1,372
1262 [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20호)
2020. 7. 10.
~2020. 8. 21.
1 162
1261 [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23호)
2020. 7. 10.
~2020. 8. 21.
0 148
1260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03호)
2020. 7. 10.
~2020. 8. 19.
0 178
1259 [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04호)
2020. 7. 10.
~2020. 8. 19.
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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