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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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16 [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9-31호)
2019. 11. 12.
~2019. 11. 18.
193
1015 [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51호)
2019. 11. 12.
~2019. 12. 23.
330
1014 [진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19-86호)
2019. 11. 12.
~2019. 12. 2.
119
1013 [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207호)
2019. 11. 12.
~2019. 12. 23.
270
1012 [진행]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9-179호)
2019. 11. 12.
~2019. 12. 23.
194
1011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44호)
2019. 11. 11.
~2019. 12. 23.
326
1010 [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45호)
2019. 11. 11.
~2019. 12. 23.
282
1009 [진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세청
(제2019-75호)
2019. 11. 11.
~2019. 11. 18.
222
1008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551호)
2019. 11. 11.
~2019. 12. 2.
333
1007 [진행]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457호)
2019. 11. 11.
~2019. 12. 23.
2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