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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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33 [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339호)
2019. 8. 26.
~2019. 10. 7.
208
1132 [진행]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62호)
2019. 8. 26.
~2019. 10. 7.
184
1131 [진행]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79호)
2019. 8. 26.
~2019. 9. 10.
239
1130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4호)
2019. 8. 26.
~2019. 10. 7.
200
1129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5호)
2019. 8. 26.
~2019. 10. 7.
184
1128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6호)
2019. 8. 26.
~2019. 10. 7.
178
1127 [진행]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83호)
2019. 8. 26.
~2019. 10. 7.
179
1126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631호)
2019. 8. 26.
~2019. 10. 7.
206
1125 [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9-22호)
2019. 8. 23.
~2019. 10. 2.
418
1124 [진행]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467호)
2019. 8. 23.
~2019. 10. 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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