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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24호(2016. 4.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4. 6. ~ 2016. 5. 16. [마감]
  • 국민안전처 ( 방호조사과 , 김OO )   전화번호 : 02-2100-0866 | 팩스번호 : 02-2100-5483 | bebops9@korea.kr | 조회수 : 4,509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 하고,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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