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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73호(2005.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5. ~ 2005. 12. 26. [마감]
  • 건설교통부   전화번호 : 02-504-9115 | 팩스번호 : 02-503-7306 | 조회수 : 3,0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중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그 간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시행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면적으로 산정함.


    나.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다만,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중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되었거나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함.


     (2)이외의 비도시지역은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3)택지조성사업 대상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고 각 지역이 수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정책팀장, 전화번호 504-9115, FAX 503-73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신·구조문 대비표)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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