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손익뿐만 아니라 경상손익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서식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84, 팩스：02-503-9223, e-mail： master@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