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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54호(2006. 4.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5. ~ 2006. 4. 25. [마감]
  •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02-2110-6368 | 팩스번호 : 504-1395 | 조회수 : 2,27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하여 입원환자 의료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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