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2006. 3. 3, 법률 제7863호)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의대출금의 범위,출연의 방법 및 시기, 출연금의 배분방법 등
2. 주요골자
□금융기관 대출금의 범위
○재정자금 대출금, 가계자금 대출금, 외화대출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을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정함(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출금 범위와 동일).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1,000분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재단 및 연합회에 출연함.
□출연금의 배분
○연합회와 재단간 배분：연합회에 출연되는 정부예산규모 및 손실보전규모를 감안하여 중기 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재단간 배분：각 재단의 직전년도 보증잔액또는 보증공급액, 시 도의 재정자립도 및 출연실적, 업체분포, 재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중기청장이 배분기준을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금융지원팀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378, 팩스：042-472-3275
○e-mail：sjwe@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