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6-44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899호,2006. 3.24.) 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공군기술학교”에서“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여학생 선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학교명칭 변경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을「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2) “공군기술고등학교”를“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나. 법률과 중복된 내용 삭제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및 제8조(학생의 선발) ①항 중 일부 단서조항 삭제
다. 학교의 현 편제 명칭 반영
1) 제4조(부서의 설치 등) ①항, ②항, ③항 편제 명칭 반영 및 제5조(부서의 장) ①항, ②항 부서장 명칭 수정
라. 관련근거 수정
1) 제6조(교관) ④항, 제14조(교육과목), 제15조(수업일수) 내용중「교육법 시행령」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
2) 제17조(학칙) ②항중「문교부」를「교육인적자원부」로 수정
마. 법률에서 위임된 여학생 선발 내용 추가
1) 제8조(학생의 선발) ③항：“여학생은 2007년도부터 모집·선발하고 그 다음해부터 입학시킨다”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 701, 전화：02-748-5286,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