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3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운용 분석 평가가 분석으로 일원화된 점을 고려한 시행령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폐교 등 기존 공유재산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폐원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 이전 및 신증설에 대한 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5)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마.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 수요 산정항목으로 별도 반영되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2, 안 별표2, 측정항목7)
바.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1, 측정항목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