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1조제2항 신설)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또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결제방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계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는 규정 신설 (안 제41조제3항 신설)
○ 분임재무관은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여러 개 발급하여 소속 관서의 공무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전자우편 dream21m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