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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9-159호(2019. 5. 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8. ~ 2019. 6. 1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허O )   전화번호 : 063-238-0454 | silhum37@korea.kr | 조회수 : 1,113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159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농촌진흥청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수요조사의 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나. 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다. 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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