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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02호(2019. 7.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 ~ 2019. 8.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5 | 팩스번호 : 044-200-5789 | soomban@korea.kr | 조회수 : 8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운송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업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교육 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9조의4 개정)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했던 것을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별표 5)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

 

나.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0조의2 개정)

 

ㅇ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도 매 2년마다 실시(별표 6)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soomb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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