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64호(2019. 7.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 ~ 2019. 8. 12.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강OO )   전화번호 : 02-748-6579 | 팩스번호 : 02-748-0458 | kma13133@mnd.go.kr | 조회수 : 912회  

⊙국방부공고제2019-164호

 

「국군체육부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체육부대령의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