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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94호(2019. 7.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8. 1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김OO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487회  

⊙국방부공고제2019-19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 방사청 소관 분과위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분과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핵심기술기획서 심의 소관 분과위원회 명칭을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분과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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