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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67호(2019. 9.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10. 29.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3 | 팩스번호 : 044-202-8035 | kcs3618@korea.kr | 조회수 : 7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7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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