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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86호(2019.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9. ~ 2019. 12. 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김OO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wangpoo00@korea.kr | 조회수 : 670회  

⊙국방부공고제2019-28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정원 15명(8급 5명, 9급 10명) 중 1명(9급 1명)을 감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인력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7급 1명, 8급 3명, 9급 2명)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시설주사보 1명)으로, 지방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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