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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66호(2019.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9. ~ 2020. 1. 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8 | 팩스번호 : 044-200-5238 | key10000@korea.kr | 조회수 : 1,1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6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1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사항 신설(안 제5조)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이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도별계획의 공고내용을「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ey10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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