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60호(2019.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6. ~ 2020. 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30 | 팩스번호 : 044-201-5536 | lim0806@korea.kr | 조회수 : 1,1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개별·공동주택 등에 준용)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별공시가격 확인서 신청이 가능한 자를 현행 ‘토지의 소유자’에서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요청하는 자는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개정)

 

 

2. 의견제출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이전 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