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50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게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그 ‘대표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병기한다)’으로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의 교육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