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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4호(2020. 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 17. ~ 2020. 1. 20.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안OO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1,43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복지정보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살예방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 2019년 4차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살예방정책과(평가기간 2년 연장), 복지정보운영과(평가제외)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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