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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0-5호(2020.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21. ~ 2020. 3. 6. [마감]
  • 경찰청 ( 대테러과 , 차OO )   전화번호 : 02-3150-1226 | zangdy@police.go.kr | 조회수 : 966회  

⊙경찰청공고제2020-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2.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0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zangdy@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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