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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16호(2020.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3. 18. ~ 2020. 4.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lhi215@korea.kr | 조회수 : 8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신상태호전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문구ㆍ용어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별표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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