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태료를 규정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규정 (안 별표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내역 규정
나. 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 (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