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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65호(2020. 5. 1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3. ~ 2020. 5. 1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사무관실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89 | citywoo0610@korea.kr | 조회수 : 60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 규모 확대로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송무담당관의 민간인 임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송무담당관에서 약관심사과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승우 사무관(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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