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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32호(2020. 5.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29.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hornate03@korea.kr | 조회수 : 4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연속해서 자체점검 및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정기검사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속 서면검사 제한(시행령 안 제88조제3항 단서)

 

1)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 다음 번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으로 갈음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hornate03@korea.kr

 

- 팩스 : 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 397 - 7332, 팩스 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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