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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교육부 ( 방과후돌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13 | 팩스번호 : 044-203-6965 | inkandaejinak@mail.go.kr | 조회수 : 135,463회  

⊙교육부공고제2020-178호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의무 부과

 

3) 방과후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nkandaejinak@mail.go.kr, kem795@korea.kr

 

- 팩스 : 044-203-6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전화 : 044-203-6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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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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