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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58호(2020. 5.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19. ~ 2020. 6. 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최OO )   전화번호 : 044-202-3973 | 팩스번호 : 044-202-3973 | innasaco@korea.kr | 조회수 : 54,1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8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이통학버스 내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innasaco@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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