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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80호(2020. 5.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5. 22. ~ 2020. 7. 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김OO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yjkm0625@korea.kr | 조회수 : 1,0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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