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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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8. 12. 22:3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현재 액상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싼데 오히려 가격을 3배 이상 올리는 것(30ml 기준 35000원→13만원)은 전자담배 자체를 나라에서 금지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전자담배 보다 더 해로운 담배로 돌아갈거 뻔하기에 담배 세금을 올리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라 생각
    
  • 김 O O | 2020. 8. 10. 18:4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역사적으로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린 대통령은 탄핵 직전까지 가거나 탄핵을 당했습니다.
    
    믿을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증거도 없이 세금을 두배나 올리는 경우는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얼마나 돈독이 오른겁니까?
    
    만약 전자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연초보다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합당한 증거를 들고와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있게 공개하고 그 뒤에 세금을 올려도 모자를판에
    
    그냥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불투명하게 "아 몰랑 그냥 세금 올려야징 ㅎㅎ" 이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어준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 정부입니까?
    
  • 김 O O | 2020. 8. 10. 18:4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그냥 이럴꺼면 니코틴을 마약으로 규정하시지 그러십니까? 얼마나 돈에 미치면 이런결정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냥 아 모르겟고 이거도 세금물릴꺼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을수가 있습니까?
  • 김 O O | 2020. 8. 10. 1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부족한건 알겠는대 이유도 아닌 이유로 걷을생각 1도 마시고 정당한 이유로 정확하게 걷으십쇼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군납비리만 잡아도 그 세금 다나올태니까 그쪽이나 좀 신경쓰쇼 이 대단한 사람들아
  • 황 O O | 2020. 8. 10. 03:3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다시 연초로 돌아가서 폐암걸려 죽으란소립니까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0. 8. 9.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궐련담배를 피워왔던 사람으로써 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자담배를 통해 절연이라도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전자담배에 입문하여 1년간 사용해왔습니다. 폐기능검사결과 전자담배 사용 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점차 궐련형 담배를 줄여와 현재 전자담배만 사용중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금연에 효과가 있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데에 왜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제 주변 친구들도 전자담배로 금연하다가 이러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하니 세금 오르면 다시 궐련담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쥰 O O | 2020. 8. 9. 00:0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https://youtu.be/ndvrf4JRgvo
  • 쥰 O O | 2020. 8. 9. 00:08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https://youtu.be/ndvrf4JRgvo
  • 쥰 O O | 2020. 8. 9. 00:08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https://youtu.be/ndvrf4JRgvo
  • 쥰 O O | 2020. 8. 9. 00:08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https://youtu.be/ndvrf4JRgvo
  • 쥰 O O | 2020. 8. 9. 0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담액상에는 타르 일산화탄소 아예없고 오로지 니코틴만 증류시켜 마시는 원리이다 이는 정부에서 담배에 유해물질 천가지 이상이라는 말에 비하면 천분에 일인수준이다 이를 국민건강을위해 세금을 증가시키는게 말이안된다 위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금연치료로 전자담배를 적극 권고한다 국민건강을 원하는거라면 세금을 올리지않는것이마땅하고
    전자담배시장을 적극 확장해야한다
  • 김 O O | 2020. 8. 7. 16:4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사실상 소비자가 사기 어려울 정도로 액상 가격이 올라가 전자담배 시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일 정도입니다.
  • 김 O O | 2020. 8. 7. 16:44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와 전자담배는 다른 것이므로 따로 보는 것이 맞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김 O O | 2020. 8. 7. 16:44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이미 소비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김 O O | 2020. 8. 7. 16:44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0. 8. 7.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입하지 말고 지금 처럼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0. 8. 5. 01:24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절대 반대합니다
    영국에서는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궐련담배에 비해 전자담배 유해성이 덜하다는 분석결과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저또한 전자담배를 통해서 연초를 1년째 끊고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자담배시장 죽습니다. 
    세금인상이 되면 다시 연초사용량이 증가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초가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심각하다는것은 이미 자료로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안좋은것을 권장할려고하는겁니까?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입니다. 
    
  • 백 O O | 2020. 8. 5. 00:02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액상 60미리는 길게 베이핑을 했을때 1달 도 못씁니다
    전자 담배 시장을 죽이는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백 O O | 2020. 8. 5. 00:0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일반 적인 연초와 이름바 전자담배는 작동 원리 부터 다릅니다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가 같다고 보는것과 같습니다 
    인체에 연초보다 얼마나 덜 유해한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 O O | 2020. 8. 5. 0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부디 자제 해주십시오 
    금연 보조 취지로 부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세금으로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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