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조특법상의 장특공 50%의 세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사전에 국세청에 서면 질의와 유선 통화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시에도 한 세대가 등록하는 임대 주택으로 조특법상 세제혜택이 있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갑자기 유권해석을 바꾸어 납세자에게 커다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제대로된 유권해석을 하루 빨리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잠을 설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메일 제목:？[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이주시 임대 사업이 말소 됩니다. 장기(8년)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 되며,
신축 후 다시 임대 기간을 이어갔던 것을 개정법에 의해 못해 임대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이주시 임대 사업이 말소 됩니다. 장기(8년)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 되며,
신축 후 다시 임대 기간을 이어갔던 것을 개정법에 의해 못해 임대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 주택 뿐 아니라 장기(8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이주시 임대 사업이 말소 됩니다. 장기(8년)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말소 되며,
신축 후 다시 임대 기간을 이어갔던 것을 개정법에 의해 못해 임대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 주택 뿐 아니라 장기(8년)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이 멸실시 추후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중과 배제 (167조 3)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 신청을 한 사람들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나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신축 후 재등록할 기회조차 없애고 양도세 중과배제 조차 해당되지 않다면 법의 신뢰 보호 원칙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재개발 구역에서 8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2년째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 멸실되기 전까지 3년 넘게 임대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3년 넘게 임대사업을 시행하고도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 정책이 바뀜에 따라 저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최대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임대사업자는 멸시로 인해 1년이내  매도가 어려우니 신축 후 3년내 매도가 합리적임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건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니 장특공, 거주주택 비과세 등 세제혜택 보장하셔야 합니다. 완공 후 다시 임대 유지하여 8~10년 기간 채울수 있게 해주세요.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 세세한 기재필요(9억초과분 일반과세 및 장특공 해당)

전체 주요내용...

세금혜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혜택입니다. 소급적용하여 없앨시 위헌소송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재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만 정확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도 아닌 직권말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상태로 멸실에 의한 어쩔수없는 말소는 자동말소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있어야할거라 보입니다. 재건축아파트가 신축이되어 재등록이 되어 임대사업자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정부정책상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신규아파트 재건축후에 양도세중과 배제를 해줘야할거같습니다. 또한 멸실에의한 말소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말소이후 5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멸실되기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는데 그렇게되면 재건축아파트가 신축아파트가 되기까지 3-4년은 어디에서 지내야한다는겁니까? 이번 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를 매도하게끔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취지에 맞게 멸실에 의한 말소는 신축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중과세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를 해주는게 상식상 맞다고 봅니다.부탁드립니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기간 종료전 말소의경우 1/2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경우외의 사례가 다양함으로 자동말소시  1/2전이라도 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보유기간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50%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특공은 등록시 고지받은   등록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입니다.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원안대로 갑시다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 10일 이전 등록이 아니라 7월 10일 이전 계약건부터 해야 피해자 발생 안합니나.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나라에서 손해 떠안고 계약 취소하게 해줄건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원안대로 갑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 재개발로 말소되는 경우의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원안대로갑시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 10일 이전 등록이 아니라 7월 10일 이전 계약건부터 해야 피해자 발생 안합니나.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나라에서 손해 떠안고 계약 취소하게 해줄건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1.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말소 추가해야합니다.
2.5년 내 ->삭제

임대 사업자 등록 당시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원안대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