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8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