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465호(2020.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0. 26. ~ 2020. 12.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송OO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0613 | kbm9439@korea.kr | 조회수 : 87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5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온에서 침투성이 높아 목재류의 소독에 적합한 에탄디니트릴(EDN)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농약 약종인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가스농도측정기, 미량 가스검지기 및 방독면 등의 시설ㆍ장비 기준의 사용 약종에 EDN을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추가된 사용 약제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 화학물질 분류체계(GHS)기준에 맞추어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의 통합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19.6월)함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른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물질의 분류를 5가지에서 4가지로, 급성환경유해성 물질의 분류를 3가지에서 1가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m9439@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