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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392호(2020.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smlee1538@korea.kr | 조회수 : 4,468회  

⊙교육부공고제2020-39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별도 마련 (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기준 별도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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