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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72호(2020. 1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0. 12. 15.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신OO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sin5058@korea.kr | 조회수 : 1,048회  

⊙소방청공고제2020-17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의 필요인력 2명(소방정 1, 소방위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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