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제외,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안건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협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제외
나. 협회장 주도 공제조합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
다.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라.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함
마.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바.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11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최현종, 전화 : 044-201-3512,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