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8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여성종업원으로 한하여 규정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 건강진단대상자를 종업원으로 개정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안 별표 제1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에이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lhs01@korea.kr
- 팩스 : 043-719-7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43,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