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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45호(2020.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2. 21. ~ 2020. 12.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nline7@korea.kr | 조회수 : 6,09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고, 「경찰법」개정(‘21.1.1 시행)에 따라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 신설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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