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6호(2021.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3. 17.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2,786회  

⊙환경부공고제2021-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금지를 규정하고,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나.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 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 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