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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26호(2021.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9. ~ 2021. 3. 22.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오OO )   전화번호 : 02-748-5135 | 팩스번호 : 02-748-5119 | presidentoh@mnd.go.kr | 조회수 : 1,106회  

⊙국방부공고제2020-26호

 

대통령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방부장관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숙련인력 확보 및 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 중인 임기제부사관 (구.유급지원병) 제도 관련 명칭 및 복무기간 확대 등의 병역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5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3) 이메일 : presidentoh@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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