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6호(2021. 2.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2. 17.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신OO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peaceinus@unikorea.go.kr | 조회수 : 874회  

⊙통일부공고제2021-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원에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다음 글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