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40호(2021.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4. 5. [진행]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7 | 팩스번호 : 02-748-5119 | 73blues3@korea.kr | 조회수 : 342회  

⊙국방부공고제2021-40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7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