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10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ㅇ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ㅇ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