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70호
2021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서명(’19.12.18.)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관보게재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2항)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6항)
④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의2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iwbtop1@korea.kr
- 팩스 : (044) 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