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3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yon@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