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43호(2021. 7.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9. ~ 2021. 8.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7 | 팩스번호 : 044-868-0523 | jeongsoonil@korea.kr | 조회수 : 3,47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4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의 사업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45조제1항 개정)

 

ㅇ (현행) 농지전용 허가등 후 30일까지 → (개정안) 재난발생이 인정되면 잔여금액에 대한 최초 납부기한 전까지 추가신청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eongsoonil@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 1738,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