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9,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edman082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